1. 총 채무금액 : 115,091,375원

2. 소득 : 4,650,750 원

3. 변제금 : 1,400,000 원 X 60개월

4. 탕감율 : 원금의 11% 탕감

<사건 설명>

의뢰인분은 개인회생 재신청자로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너무 높은 변제금액으로 인해 다달이 변제금을 내지 못해 사건이 폐지되신 분이었습니다. 1년 연봉으로 따져보면 소득이 높으나 상여금이 들어오는 달이 불규칙적이어서 상여금이 안 들어오는 달에는 변제금을 내고 나면 실질적인 생활비가 부족하다 하셨습니다.

홀로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나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생계비보다 고정적으로 들어갈 생계비가 많았기에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같은 금액을 갚더라도 기간을 늘리고 금액을 줄인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결정을 받아보자고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듣고 인정해주어 어렵지 않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 따라 상여금이 나오는 달이 불규칙하거나, 영업직 등으로 급여 수령액이 들쭉날쭉할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계비를 인정받아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법원에 잘 소명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