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4대 보험이 신고되지 않는 식당 종업원의 회생 사례

분류5
개인회생
4대 보험이 신고되지 않는 식당 종업원의 회생 사례

1. 총 채무금액 : 54,896,075

2. 소득 : 1,500,000

3. 변제금 : 587,000x 36개월

4. 탕감율 : 원금 3%, 이자 전액 (33,237,976) 탕감

 

<사건 설명>

 

의뢰인분은 20대에 서울로 상경하여 사귄 친구에게 명의를 잘못 빌려주시면서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하시고 어린 마음에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돌아와 10년이 넘도록 4대 보험이 안 되는 직장을 전전하며 숨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친한 언니분이 의뢰인분의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주시고자 상담을 신청해주시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명의를 도용 당하고 현재 30대 중반이 되었기에 채무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잘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당사에서 채무 조사를 꼼꼼하게 하여 모든 채무를 찾아낼 수 있었고, 오래된 채무인 만큼 이자가 많이 불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의뢰인분은 4대 보험이 신고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소득을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실제 식당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현재 신청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현 근무지의 사진을 찍고 식당사장님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실제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받게 되어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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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16 16:31
조회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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