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채무금액 : 40,304,013원

2. 소득 : 1,314,050 원

3. 변제금 : 450,000원 X 60개월

4. 탕감율 : 원금의 33% 탕감

<사건 설명>

공무원 준비를 하시던 의뢰인분께서는 집안의 가세가 점점 기울어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학원비와 생활비를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으나 소득이 적다보니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해 수험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코로나사태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면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상담을 신청해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보니 소득은 적은데 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신 전셋집의 보증금이 있다보니 현재 소득만으로는 본인의 재산만큼 갚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빚이 많고 재산이 적은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절대 법칙인 청산가치의 보장의 법칙을 고려 해야 했기에 생계비를 줄이고, 변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실 때 일반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신청인들의 생계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허나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희 밝은내일 법률사무소에서는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을 알려주신다면 진행할 방향을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내일을 위해 법률사무소 밝은내일과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