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채무금액 : 131,375,162원

2. 소득 : 3,544,986원

3. 변제금 : 2,111,494원 X 60개월

4. 탕감율 : 원금의 15%, 이자 전액 탕감

<사건 설명>

의뢰인분께서는 중증 도박 중독자로 도박으로 인해 집과 퇴직금도 날리고, 배우자 명의 대출까지 받아 모두 도박에 사용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생활이 매우 어려우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이미 개인회생을 한 번 신청하셨으나 모든 채무를 다 갚으라는 법원의 권고로 인해 변제금을 내지 못해 사건이 폐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과 상담 끝에 법원의 선처를 구해보자고 말씀드리며, 의뢰인분은 개인회생을 배우자님은 파산을 동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워낙 많은 상황이신지라 원금을 모두 변제할 것을 법원에서 권고했지만 법원의 권고대로 변제금액을 올리기엔 의뢰인분 가족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 질 것이라 판단하여 실제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여 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님도 의뢰인분으로 인해 파산에 들어간 상황이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기에 사건 신청 2개월 만에 원금의 15%를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으로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 대부분이 모든 채무의 100%를 변제하라는 법원의 권고를 받게 되는데 의뢰인분들의 실제 생활은 고려하지 않고 법원의 권고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결정을 받는 다고 하여도 변제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밝은내일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듣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사건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주저말고 법률사무소 밝은내일에 상담신청을 해주세요. 책임지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