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4대 보험이 신고되지 않는 식당 종업원의 회생 사례

분류5
개인회생
4대 보험이 신고되지 않는 식당 종업원의 회생 사례

1. 총 채무금액 : 54,896,075

2. 소득 : 1,500,000

3. 변제금 : 587,000x 36개월

4. 탕감율 : 원금 3%, 이자 전액 (33,237,976) 탕감

 

<사건 설명>

 

의뢰인분은 20대에 서울로 상경하여 사귄 친구에게 명의를 잘못 빌려주시면서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하시고 어린 마음에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돌아와 10년이 넘도록 4대 보험이 안 되는 직장을 전전하며 숨어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친한 언니분이 의뢰인분의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주시고자 상담을 신청해주시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명의를 도용 당하고 현재 30대 중반이 되었기에 채무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잘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당사에서 채무 조사를 꼼꼼하게 하여 모든 채무를 찾아낼 수 있었고, 오래된 채무인 만큼 이자가 많이 불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의뢰인분은 4대 보험이 신고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소득을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실제 식당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현재 신청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현 근무지의 사진을 찍고 식당사장님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실제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받게 되어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16 16:31
조회
471
성공사례
자녀 양육비 100만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 받은 회생사례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 후 2주일만에 개시결정 받은 회생사례
개인회생
홀로 아이 셋 키우는 총 채무 1억원인 30대 여성 파산면책 사례
개인회생
거래처 일감이 줄어 소득도 함께 줄어버린 사업자. 원금의 62% 탕감 회생사례
개인회생
기초생활수급자 원금 91% 탕감받은 회생 사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의 40대 사업자, 원금의 75% 탕감 회생 사례
개인회생
시골에 거주하는 60대 위탁가공업 근로자 원금의 83% 탕감 회생 사례
개인회생
오래된 채무가 있는 40대 직장인 채무원금의 50% 및 이자 전액 탕감받은 회생 사례
개인회생